[뉴스현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여전한 스토킹 공포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인 남성 직장 동료에 무참히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범죄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다가 신당역 화장실에서 근무 중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나왔지만, 범죄는 더 증가하는 추세죠?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특성상 추가 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지난 7월 인천에서 반복된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는데요.
스토킹과 관련해 최초 피해를 신고한 시점이 강력 범죄 발생을 막는 '최적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스토킹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초기 수사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양형 사례는 어떤가요?
지난 6월 스토커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에게 판결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요.
처벌법 개정만으로 반복되는 범죄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예방과 지원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대상자는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재 불명자가 170명에 달하는데,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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